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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정책 기재부 입김 세질 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명됨에 따라 매주 경제·금융수장이 모여서 논의하는 소위 ‘F4(Finance 4)’ 협의체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F4를 통해 최근 경제·금융 이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즉각 정책화해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지명했다.
관가에서는 금융안정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 후보자는 성향상, 그간 추 부총리 중심으로 이어간 F4를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전망한다.
F4는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경제·금융 수장이 일요일마다 만나 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지금까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당시 혼란에 빠진 채권시장을 진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투 트랙’으로 기재부 차관보 주도로 매일 1급이 모이는 작은 ‘F4’를 별도로 운영하게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장들이 매주 모여 금융 현안을 체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는 게 매우 장점”이라며 “특히, 금감원에서 생산하는 질 좋은 자료를 수시로 공유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F4 논의 끝에 나온 조치다.
F4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성숙도가 선진국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도 F4를 통해 물가와 금리, 환율, 성장, 가계부채 등 상충하는 ‘고차 방정식’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가 금융 전문가인 만큼 관련 정책 추진에 기재부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시절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그는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련을 주도했다.
특히,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의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융 분야에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실장을 뒷받침하는 박춘섭 경제수석도 예산실장 출신의 예산·재정 전문가로 최 후보자와 결이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에서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대응 방안을 추 부총리에게 건의한 게 최 후보자”라며 “금융 측면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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