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경제정책방향, 민생회복·PF 등 리스크관리 중점"

“내년 상반기 공공부문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 집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지원과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작년 하반기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각 부처들이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일자리 공급을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 공공 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고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대가 지급기간 단축(14→7일) 등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취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내년 2월 안에 조기 가동한다.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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