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주현 "금융사 PF 손실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

“시장 불안 대응 총력…서민 지원 4종 패키지 실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건전성 규제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대내적 시장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가 재발할 우려가 큰 만큼 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기존 시장안정조치를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 및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내수에 의존하는 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익은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는”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