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박경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했던 세제 개편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식매도에 세금만 부과하고 매수 시에는 별도 세금 없이 증권사 수수료만 발생한다.
주식 매도 시에는 수수료와 함께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매,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실제 세율이 낮고 자동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조세저항이 낮은 편이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율은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는 0.18%로 낮아지고 오는 2025년에는 0.15% 등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채권 역시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매매차익(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증가하고 특히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큰 수익을 내는 전문 투자자들의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실제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은 개인투자자 등을 포함해 급증하고 징수 세금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했다.
또한, 최근 인기가 늘어난 채권과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 투자자를 합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특정 기준액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정부가 최근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약 4천명 정도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
사실 금투세 시행 시점은 지난해였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2년 연기했다.
금융투자업계도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한 만큼 향후 법 개정 추이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금투세는 여러 논란이 있던 제도다.
주식 투자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데 5천만원이라는 기준이 과연 큰 폭을 세금을 내야 할 만큼의 수익이냐는 논란이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등의 상품은 투자자가 투자 손실을 감안하고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는 것인데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도 비판에 대상이 돼왔다.
또한, 금투세는 업권별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던 사안이다.
특히 배당과 관련해 대형 금융사들은 펀드 수익금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기준가격 산정이 어려워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산운용업계는 배당소득을 일원화하면 사모펀드가 세금폭탄에 직면하게 돼 투자자 이탈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
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정부가 최근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었던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추진하면 향후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으로 폐지가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단 금융투자업계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화두가 던져진 거니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업계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shjang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