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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 임기 내 재건축 착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주재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이 동원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높은 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임차인이 본다”며 “징벌적 과세는 잘못으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 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와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부동산 문제였다.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문제를 풀고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노후 주택 거주자,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참석자들에게 정부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약속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 호소에 “신축되는 소형 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세 중과도 안 되도록 하겠다”면서 “즉시 입법 예고 등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한 건설업체 대표의 금융 부담 언급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적절한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며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범부터 협력을 통해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법적 보완책을 찾겠다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택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밀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가 금융시장 교란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넘어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라”고 말했다.
과도한 세금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물건을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하면 전체적으로 그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없애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리적 근거 없이 보유세를 때리는 것은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 경제에 아주 해롭다”면서 “이익이 발생해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 50여명과 주택 및 도시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y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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