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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거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법체계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것(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없는 구조”라며 “우리나라는 기초자산으로서 거래가 가능한 자산을 나열하고 있는 형태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나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 (거래 허용을)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되거나,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거나 이런 방향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거래 허용을) 시작할 것이다, 아니면 바로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에 주문)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 상품,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이 안 되면서 (거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y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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