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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커졌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자료에서 “현재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겪었던 건설업 불황 및 저축은행 사태에 견줄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 불황 시기엔 3년 내 신용등급이 있던 건설사 중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급이 투자 부적격인 비중은 40% 이상에 달했다.
반면, 현재 건설사 회사채와 CP의 투자 부적격 비중은 각각 19%, 2% 수준이다.
신용보강의 형태도 과거와 달라졌다.
현재 건설사의 신용보강은 책임준공에 한정해 있어 PF 우발채무에 따른 건전성 악화 위험은 제한적이다.
과거 금융위기 전후엔 건설사가 토지매입과 시공단계의 지급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시 신용보강 등을 제공해왔다.
건설사가 책임준공에 한정해 신용보강을 하면서 유동화증권 발행에 대한 신용보강은 증권사가 제공하는데, 증권사의 위험관리 능력과 자본 여력도 과거 건설사 대비 충분하기 때문에 PF 위험이 확산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율 상승으로 건설사 수익성이 악화할 경우 건설사 위험은 현재보다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시장 원리에 기반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사업장의 부실이 자금 경색으로 인해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부동산 활황기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고, 위험관리에 애쓴 기업에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PF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는 시행사의 자본력이 낮은 점, 본 PF 대금으로 브릿지론을 상환하는 점, 수분양자 자금을 공사비로 쓰는 점, 시공사의 신용에 의존하는 점 등이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이 발생하기 쉽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시장참여자들의 인센티브를 잘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PF 시장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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