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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다음 달부터 부동산 대출 등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면서 은행권이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개발 요건을 토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산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전날 스트레스 DSR 관련 구체적인 개발요건을 정의해 은행권에 전달했다.
이는 스트레스 DSR 산정을 위해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 요건이 확정돼야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 등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된 대출종류, 금액, 금리 등을 통해 DSR 정보를 확인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을 산출하기 위해선 적용 대출 여부, 금리 유형 등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인 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 후속 조치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 이용자들이 미래 금리 변동 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동·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스트레스 DSR 도입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 중이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이 끝나면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비용을 검증하고 자체 규제심사를 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중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 다음 달 21일 금융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당국은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적용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단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돼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시행 전까지 차주들의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로 분할상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DSR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3억 3천만 원이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올 6월까지는 3억 1천500만 원, 내년에는 3억 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생각 보다 수요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출을 아예 막는 게 아니라 기존 한도에서 2~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금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대출 취급 당시 낮은 금리에 DSR을 최대한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2~3년 분할 상환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현 수준의 금리로는 DSR을 초과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대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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