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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금융인이 동여의도에서 바쁘게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서여의도에서는 정치인이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금융 분야 성과를 낸 '금융 정치인'을 조명하는 5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송하린 기자 = 금융 분야에서 가장 성과를 낸 21대 국회의원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집계됐다.
총선을 앞두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21대 국회에서 금융권 출신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의 여야 간사 등 비금융권 출신 의원 일부도 금융권 발전에 힘을 보탰다.
◇자본시장법 개선 힘쓴 '한투' 출신 이용우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 중 대표발의한 의안을 가장 많이 처리한 의원은 이용우 의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금융 관련 의안 중 30개를 처리시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금융 법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법률의 금융 관련 내용을 손본 성과도 포함한 결과다.
이 의원의 대표발의 의안 처리개수는 압도적 1등이지만, 30개 중 19개가 여러 법률 중 대차대조표란 표현을 재무상태표로 고치는 의안이었다. 이들 의안을 하나로 간주하면 이 의원이 처리한 대표발의 의안은 12개다.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신탁운용, 카카오뱅크 등 금융업권을 고루 경험해본 이 의원은 현장 경험을 살려 금융업계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는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가장 성과를 낸 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처리시켰다.
대표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사전공시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등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 미국에서는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건 대표발의해 처리시켰고, 가상자산업법안도 처리했다.
◇가상자산 앞장선 윤창현·투자자 보호한 홍성국
재선의원이자 한국금융연구원 출신으로 금융권 출신 국회의원으로 언급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한 금융 관련 의안 14개를 처리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대표발의한 의안은 총 4개로, 가장 많이 처리한 분야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맞춰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입법을 처리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 2022년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관련법 개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 조건 완화 등 금융업권 전반과 금융상품 대한 의안은 7개, 보험업과 자본시장 관련 의안은 각각 2개, 1개씩 처리했다.
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건의 금융 분야 대표발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으로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성과를 냈다. 불건전하게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사기방지의 실효성을 높였다.
◇금융권 관심 쏟은 여야 간사 윤한홍·김종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로 금융 산업 발전에 힘썼다고 평가받는다.
윤 의원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처리한 금융 분야 의안은 각각 4개다.
윤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도 힘을 쏟으며 금융사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의안을 처리했다.
김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처리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했다. 또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자 관련 의안을 처리하며, 가상자산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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