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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암참 초청 간담회…"플랫폼법 대상 기준 투명하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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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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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암참 초청 간담회…"플랫폼법 대상 기준 투명하게 마련"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플랫폼법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암참을 찾아 플랫폼법 제정 취지를 설명한 데 이어 암참의 추가 요청으로 마련됐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경쟁정책국장, 디지털경제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암참에서는 제임스 김 회장과 퀄컴 등 회원사 관계자들의 자리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주요 기업들은 불참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입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공정위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육성권 처장은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플랫폼법 제정으로 이들의 성공 기회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제정 추진 단계마다 플랫폼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장 소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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