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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을 재차 규제하고 나선 금융당국을 바라보는 생보업계의 위기의식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사실상 시장 위축을 야기한 당국의 규제가 풍선효과를 일으켜 제2, 제3의 단기납 종신보험 사태가 나오리란 시각이 우세하다.
더 나아가 산업의 중장기 성장성을 함께 고민하는 선진 금융시장의 규제 당국과는 달리, 때마다 달라지는 규제 방향을 두고 대책에 대한 신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 규제가 낳은 절판 마케팅…건강보험 시장, 제2의 단기납 우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무저해지 보험의 시뮬레이션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설계와 관련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인포맥스가 이날 단독 송고한 ‘[위기의 생보사-①]’보너스無·대량해지 30%’ 꺼낸 금감원…단기납종신 ‘종언” 제하의 기사 참고)
생보사들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더라도 앞으로 단기납 종신 상품이 제공하게 될 환급률의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지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과당경쟁을 할 만큼 상품의 차별성을 갖긴 어렵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의 규제가 되풀이될 경우 또 다른 단기납 종신보험이 양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생보업계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생보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 경쟁에 사활을 걸었지만, 각각의 이유로 일부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과도하게 판매했다.
하지만 과당경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금감원의 규제가 이른바 ‘절판 마케팅’의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에 경고의 시그널을 보냈다. 이에 법인대리점(GA)을 중심으로 금감원의 경고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됐다.
환급률 조정을 예고할 때마다 절판 마케팅은 가열됐다. 실제로 금감원의 권고가 적용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은 GA 업계가 월 매출 최고치를 경신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는 손해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금감원이 손보사의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을 경고하고 나서자 GA들은 재차 절판영업에 나섰다.
생보업계는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진 단기납 종신보험을 대신해 건강보험 시장이 또 다른 격전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A 생보사 관계자는 “손보사까지 함께 경쟁해야 하는 건강보험 시장은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 아니라 다른 보험사의 점유율을 뺏어와야 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생보 시장에선 신상품으로 새 시장을 개척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시장에서도 또 다른 단기납 이슈가 재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 생보사 관계자는 “규제가 반복되며 대량 해지 리스크는 더 커졌다. 설익은 규제가 만든 민낯”이라며 “단기납 종신 상품을 과도하게 판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우려됐다면 이들에 대한 규제만 마련됐어야 했는데 시장 자체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규제는 신뢰가 기반…싱가포르식 보험산업 로드맵 필요
생보사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여년 가까이 종신보험에 대한 당국의 규제 스탠스는 사업비 축소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과도한 사업비, 적은 해약환급금은 오랜 시간 문제의 근원지가 됐다. 하지만 현재는 반대다.
C 생보사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대하는 규제 스탠스가 때마다, 주최마다 다르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정책, 감독, 검사, 리스크를 보는 부서마다 이해 상충이 있는 것 같다”며 “시장 환경이 달라지만 규제의 관점이 바뀔 순 있지만 단순히 노이즈를 틀어막기 위한 단발성 규제는 당국은 물론 업계에도 독”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핀셋 규제를 요구하는목소리가 크다. 리스크는 차단하면서도 시장의 실수요는 지켜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아가 산업 전반의 성장에 대한 고민도 규제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추진하며 관련 인프라 투자의 중심축을 보험업계로 두고 있다. 다른 산업군은 자산 운용의 듀레이션이 짧아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유입된 보험료를 활용한 장기적 관점의 대체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보험협회(IIS) 연차총회에 참석한 로렌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는 국가적 관점의 생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업권의 성장과 인재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강조했다. 웡 총리는 특히 아시아 국가 보험사들의 동참을 권유하며 생보산업의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다.
글로벌 국가 중 금융 선진국에 손꼽는 싱가포르는 보험산업 부문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곳이다. 특히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25회차 유지율은 96%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유지율이 7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D 생보사 한 대표는 “당국의 규제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실효성이 있다. 산업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 중장기적 안목 없는 칼자루 휘두르기는 규제의 딜레마만 커질 뿐”이라며 “싱가포르의 유지율이 높은 것은 비단 보험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산업을 대하는 규제 관점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국민 경제 관점에서 논하는 싱가포르처럼 생보 시장, 더 나아가 보험산업에 필요한 장기적인 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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