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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평 이상을 해제해 주민 수요를 충족시켜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 지역에 모빌리티에 특화된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혁신파크, 스마트시티 등도 만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주재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 주제의 열다섯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라며 이 중 서산비행장 주변만 4천270만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 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온 것으로 안다.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구역에서는 신축과 증개축, 대수선이 불가하고 학교 등 필요 시설도 지을 수 없다.
정부는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과 지장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서산 민간 공항 건설은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공군 활주로를 민간 활주로로 활용해 2028년까지 민간 공항의 문을 여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충남이 환황해권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여건을 갖추게 된다”며 “그간 충남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을 키워왔고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의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이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특화 산단으로 조성하려 한다”며 “논산은 3군 본부, 국방대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국방특화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했고 올해 부지조성설계에 착수해서 2026년에는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단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게 해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천안·홍성·논산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며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24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도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조성하겠다. 35개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로 개발되는데 9조6천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3만2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토지이용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어진다.
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로 내년부터 태안에 모빌리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 첨단기술기업이 우리 기업과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를 보강할 것”이라며 “충남대 내포 캠퍼스 신설을 지원해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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